새드개그맨

이번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 1. ‘인터넷 실명제’에 발제자로 참여하는 새드개그맨님과 전화로 간단히 인터뷰했습니다. 발제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프리뷰 성격으로 스케치했습니다. 방청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용을 참조하시고, 멋진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주시길 예비 방청자들께 기대해봅니다. :)

Q. 이번 발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A. 내 기본 입장은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다.

Q. 그렇다면 왜 굳이 선택적 실명제를 주장하는가?

A. 현재 악플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실명제의 폐지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한 사회과학적 조사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인다는 게 실증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을 전제로 ‘선택적 실명제’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는 말이다.

Q.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적인 조사를 강조하는 취지라고 봐도 되겠는가?

A. 그렇다.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인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Q. 그렇다면 그런 (가정적) 전제에서 선택적 실명제란 무엇인가?

A. 선택적 실명제는 실명인증 사용자와 실명 비인증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줌으로써 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ㄴ. 악플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Q. 인증 / 비인증 선택에 따란 차별적인 제도 운용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A. 비인증 사용자에게는 현행법상의 악플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인 제약(블라인드조치, 게시중단 조치 등의 임시조치)을 그대로 적용하되 실명 인증 사용자에게는 좀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실명제 주장자의 논리가 자기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만큼 실명 인증 사용자는 표현에 있어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명인증을 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Q. 현재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지적하고싶은 문제점이 있다면?

A.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실명 인증 요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즉, 가입단계에서도 비실명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내 입장은 일단은 실명 인증한 사용자이든, 비실명 인증한 사용자이든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동일하게 갖고, 정말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그 때에 ‘단계적으로 선택적 실명제’를 도입하며, 그 선택적 실명제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을 가하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Q. 끝으로 이번 발제에서 더불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A. 소수자 인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실명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명제의 기본 내용은 추적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인터넷 활용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추적가능한 정보란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라고 알려져있지만 주민번호로도 실명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실명인증을 하기 위해선 ‘신용평가기록’이 필요하다. 금융거래가 없는 소수자는 원척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재외거주 한국인들에게도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은 차단되어있다. 이는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

2010. 5. 12. 오후 10시 30분 ~ 11시.
인터뷰이 : 새드개그맨.
인터뷰어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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