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2010년 5월 15일 오후 2시~오후 7시 20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01호

 

프로그램 순서

<여는 말>
▶ 0. 왜 우리는 모였는가? (민노씨 / 블로거)

<1부 : 인터넷 실명제와 기업, 제도의 문제>
1. 실명제와 포털 (정혜승 / 다음 대외협력실 실장)
2. 실명제와 언론사 (이정환 / 미디어오늘 기자)
3. 뉴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실명제 (Todd Thacker /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
4. 실명제와 선거법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 1부 질의 응답 및 토론

<2부 : 블로거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5. 방문자에서 거주민으로 (강정수 / 블로거)
6. 네티즌을 위한 법, 실명제?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7.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실명제 (제라드76 / 블로거)
8. 온라인 실존/오프라인 실존 (펄 / 블로거)
9. 대안을 주장한다 : 선택적 실명제 (새드개그맨 / 팟캐스터)
- 2부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녹취록

네, 안녕하세요(박수).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제라드76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보블로거이고요. 블로그를 시작한지 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를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구요. 모임을 준비하는 어떤 분(새드개그맨 ^^)의 추천으로 제가 ‘초보블로거가 바라보는 인터넷 실명제’란 건 정말 어떤거냐? 블로거에게 인터넷 실명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로거가 바라보는 인터넷 실명제는 그 핵심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생각을 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을 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블로터(닷넷)가 댓글창을 폐쇄하거나, 미디어오늘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그 첫번째 주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어떤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이 바라보는 입장 말고, 정말로(!) 인터넷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런 네티즌들, 강정수 교수의 말에 따르면, ‘거주민’으로서의 시선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맨 처음에,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8.04.30, 95헌가16).”

표현의 자유는 이처럼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며, 다른 기본권들을 향유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흔히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리웁니다. 자신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만약 그걸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런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본권들을 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는가]
다음으로 ‘익명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흔히,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떳떳하다면 실명을 밝혀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스크린 자료를 바라보며)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 게재되었던 의견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부분이 좀 길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는데요.

“일제식민통치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익명의 의사 표현은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및 내부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자정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나아가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서 기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이 현실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해체하고,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 쌍방향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의사를 반영한 다원주의 실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였다.(헌재 2010.02.25. 2008헌마324,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 중)”

되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익명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일부 재판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셔서 위헌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처럼 ‘익명 표현의 자유’는 ㄱ. 소수자 보호 ㄴ. 내부자 고발 ㄷ. 자유로운 비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해왔고, 결국 익명성은 떳떳하지 못한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 돈나무와 히틀러 사진]
그렇다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중들은 여론을 주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면 ‘자본’(돈다발 나무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권력’(히틀러 사진)이 있습니다.

종래 소수의 방송사와 그리고 신문사가 언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윤전기나 방송사를 소유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은 자본에 의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한 가지 장애물, 권력에 의한 장애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 미네르바, 회피연아 사진]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지만 권력에 의한 장애를 이야기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다 최근의 사례로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의 장난기 섞인 게시물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수장이 고소로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결국 소가 취하되긴 했지만, 과연 포스팅 하나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축효과와 자기검열 : 판옵티콘 사진]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텐데요. 판옵티콘(원형감옥)에 대한 사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판옵티콘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원형감옥’을 말하는데요. 판옵티콘의 중앙에는 ‘감시탑’이 존재하고, 감시탑 주변으로 죄수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방이 존재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감시탑은 항상 어둡고, 죄수들의 감방은 항상 밝게 해놨기 때문에, 간수는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간수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공포는 사람들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와서, 결국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자기 검열’을 실시하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수의 용기에 의지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자기 검열’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약에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가 있다.
- 아니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군인이 있다.
-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있다.
- 아니면 삼성 무조노 경영에 반대하는 삼성 노동자가 있다.
- 피디수첩 수사에 반대하는 검사가 있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대로 표현하는대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제약을 느낄 겁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한 용기있는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음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이렇게 소수의 용기있는 자들에 의지해서는 안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외부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권력에 의해 형성된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악플의 문제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이런 규율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인터넷이 도입된 것은 길게 봐야 15년입니다.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갖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율과 규칙을 정립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규율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티즌들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성원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터넷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규율이 스스로 정립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찰스 리드비터란 사람이 쓴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WE-THINK : Mass Innovation, not Mass Production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1970년대 부터 1980년 까지 폴란드에서 국민들이 당시 미국 헐리웃 상업영화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화 제작을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공장을 기반으로 많은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수준 높은 작품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세트 제작을 하고, 편집하고,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의 독립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영화제작에 관여했던 ‘요한 오스카’씨를 만나서 ‘당신들은 영화제작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영화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유로워지는 법, 스스로 생각한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가 독일(스크립터주 : 폴란드와 독일을 착각?) 노동자들의 영화제작처럼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들이 자치를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이 결국은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옮긴이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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