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2010년 5월 15일 오후 2시~오후 7시 20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01호

 

프로그램 순서

<여는 말>
▶ 0. 왜 우리는 모였는가? (민노씨 / 블로거)

<1부 : 인터넷 실명제와 기업, 제도의 문제>
1. 실명제와 포털 (정혜승 / 다음 대외협력실 실장)
2. 실명제와 언론사 (이정환 / 미디어오늘 기자)
3. 뉴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실명제 (Todd Thacker /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
4. 실명제와 선거법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 1부 질의 응답 및 토론

<2부 : 블로거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5. 방문자에서 거주민으로 (강정수 / 블로거)
6. 네티즌을 위한 법, 실명제?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7.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실명제 (제라드76 / 블로거)
8. 온라인 실존/오프라인 실존 (펄 / 블로거)
9. 대안을 주장한다 : 선택적 실명제 (새드개그맨 / 팟캐스터)
- 2부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녹취록

마지막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얘기를 꺼냈어, 할만한 얘기들’ (방청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방청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하하하. 네, 그, 감사합니다. 지금 3시간 반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더 남았을까, 그런데 안한 이야기가 약간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좋은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Sadgagman]
그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해야겠죠. 저는 Sadgagman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트위터는 (그 닉네임으로) 같이 쓰고 있고,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orget the Radio’ 그리고 이 외에도 ‘뮤지컬 이야기’라던가, 이런 음성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글을 쓰지 말을 하느냐’ 사실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납니다. 글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이죠(웃음). 글을 쓰면 뭔가 허접한데, 말로 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라는 측면에서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비주얼이 약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링크님께도 웬만하면 제 얼굴은 잡아주지 마시라(웃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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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라던가, 악플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명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를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인권]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의 권리입니다. 자, ‘실명제’와 ‘사람의 권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 사진]
어떤 아줌마가 웃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십니다(방청석 웃음). 왜 난데없이 제 어머니를 올렸느냐, 저희 어머니님이 어느날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어디 좀 가야겠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좀 해줘라” “뭔데요?”

[이홍렬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이홍렬의 라디오쇼야, 여기가 무슨 공개방송을 하는데 초대받으려면 (인터넷) 가야겠어” 뭐 태진아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거에요. 뭐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어머니가 직접하시지 왜?”라고 했더니, “야, 그게 안돼”라고 하시는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가봤죠.

[팝업화면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방송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로그인이 필요하데요. 어머님이 물론 인터넷을 쓰실 줄은 아십니다만, 로그인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하죠? 가입을 해야죠.
(가입화면) 가입을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본인확인을 하래요, 실명인증을. 여기에다 어머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쳤습니다. 당연히 나올줄 알았는데, 뭐야?

[실명확인 불가]
(방청석 웅성웅성) “실명확인 불가”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인가요? (방청석 웃음) 그래서 “어머니, 은행거래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왜? 나 통장도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통장을 가져오시는거예요. 그런데 왜 안될까? 알아봤더니, 실명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용거래’가 있는 사람, 신용거래는 뭐? 카드, 빚, 이런 거. 실제로 신용 평가를 받은 사람. ‘통장만 단순히 개설해서는 인용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질 않는다.’

즉, 신용거래가 없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할 수가 없고, 실명인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디 사이트에도 가입할 수가 없고, 사이트에 가입을 못하면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사이트를 이용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접근권을 제한당하는 것이고, 그런 제한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동아닷컴 회원가입 화면]
한 가지 다른 이야기. 자, 동아닷컴. 자, 제 아는 사람중에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교포랑 눈이 맞아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누난데, 가서 애를 둘을 낳어요. 그래가지고 애 둘을 낳았으니 (양육에) 콘텐츠를 활용하려고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는 거에요. 왜? 아, 물론 그 누나 자체는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나 자체는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애기들 콘테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그 아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입력을 하라는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인증을 하라는 거에요. 그런데, 부모가 인증을 하려면 휴대폰을 써야하는데 휴대폰이 미국에 있는 휴대폰은 인증이 안되더라, 그리고 애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 그래서 ‘국외에 있는 한국인’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봤는데(동아닷컴 회원가입 화면) 이런 글들이 있더라.

아, 해외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그 나라에 있는 자신의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판단해서 비슷하다 싶으시면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더군요). 자, 팩스, 과연 이것이 실명인증의 수단이 될까요? 남의 어떤 신분증, 의료보험증을 가져다가 거기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증인가?

이런 과정들 모두가 너무 너무 귀찮고, 불편한 것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받고 있다. 뭐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문제가 있!죠!

[네이버 회원가입 화면]
또 하나. 주니버에 가입하려고 해요, 어떤 애가. 주니버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엄마의 동의를 받아야 한데요. 그런데 아뿔사, 아주 안된 얘기이지만, 이 아이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

자, 여태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사례들. 물론 극히 일부분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또 우리나라 나람이 외국에 시집을 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어권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비해서. 또, 부모님이 안계신 어린아이들도 많지는 않을거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적용되는 사람들, 물론 재외국민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불편함이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법에 의해서, 정부가 만든 법에 의해서… 이것은 뭔가 부당해도 한참 부당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권]
그래서 사람의 권리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 ‘소수자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볼적에 이렇게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법은 충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i-Pin]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핀. 그렇게 실명확인하기 싫으면 아이핀 이용하면 되잖아? 아이핀 제도 좋잖아, 왜 안써? 실제로 이용자수를 조사를 해보니, 포털사이트에서, 1%도 안된데요, 왜 1%도 안되느냐? 사람들이 안쓰는데 다 이유가 있죠, 왜? 불편하니까. 뭔가 인증을 해서 가려면 또 확인을 해야 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무릅쓰고, 나는 한번 아이핀을 발급해보겠다! 라고 작정을 하고 아이핀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 사이트 가입창 화면]
그러고 나서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핀으로는 인증을 했어, 주민번호는 더 이상 수집을 하지 않아, (화면을 레이저빔으로 가리키며)그쵸? “아이핀 인증으로 회원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안받아요(방청석 웃음).

나머지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직업… 뭐 결국은 내 주민번호만 안받았다 뿐이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돈가요? 이러면서 아이핀을 쓰면 돼지 왜? 라고 말할 수가 있는건가요? 모순이 된단 말이죠.

<< 둘. 새로운 이야기 >>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악플과는 상관없다, 인권을 침해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

[실명제는 악플을 줄인다 진짜?]
당연히 ‘실명제는 악플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되고, 그 의심에 증거가 될 수 있는게 최근에 있었던 ‘김장훈의 싸이월드’.

[김장훈 싸이월드 화면]
싸이월드 뭡니까? 완전 실명제. 닉네임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씁니다. 그런데 김장훈이 어느날 신문에다 대고 말을 했어요. ‘나는 싸이월드에서 탈퇴를 하겠습니다.’ ‘왜요?’ ‘악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까지 들어가서 악플을 달아대는데는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이름을 대고 악플을 남기는 사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닉네임을 써서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제도라면은, 과연 악플 통제가 될까요?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악플이 어쨌고, 몇 퍼센트가 어쨌고…’ 다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실명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조차도 악플이 차단이 안된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실명제는.

[실명제 주장과 효과 증명]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겁니다.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명제의 효과가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라.

저는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될 때 그 때 과연 이 실명제와 악플이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어서 악플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한 제도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희망사항, 예상을 가지고 법을 만든 것은 아닌가?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실제로 실명제를 적용하고 나서, 두 달인가 있다가 정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댓글 감소”했다. “2.2% 감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데이타는 드러나 있지 않고, 수치만 주루룩 있는겁니다. 뭐 어떤 사이트에서 몇 퍼센트가 어떻게 감소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조사에 대해 정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악플이 뭔데?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도 심각한 악플, 경미한 악플의 개념은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악플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계치화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조사 자체가 허구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좋아하는 해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게 있는게 아닙니다. 해외에선 이미 언제부터 도입이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고….’ 그죠? (방청석 웃음) 항상 할 말 없을 땐 해외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좀 짜증이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아까 전 (이정환씨의 발제)에도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일부 언론사들에서 실명확인을 한 사람들에 대해 뭔가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논의’가 있다라는 것 말고는.

[중국 관련 기사]
그러다가 하나를 제가 더 발견을 했어요. “중국, 인터넷 실명제로 네트워크 통제 강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중간에 이런게 나와요(화면 중 팝업).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한 문서 ’08헌장’ 등 민주화 요구에 관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통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언론들은 보고 있다.”

자, 인터넷 실명제의 기능, 뭐? ‘네트워크 통제 강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해볼 수 있죠. 악플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 뭘까요? 네트워크 통제. 실제로 실명제가, 물론 실명제 이전에도 대형포털사들은 이미 실명제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포털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달에도 몇 백건씩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뭐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 뭐뭐뭐에 대한 접속기록을 줘 봐, 인적사항을 줘 봐, 그래서 그게 한 때 국감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일년에 몇 천건씩 포털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의 정보가 검찰이나 경찰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명제가 아니었더라면, 실명제를 통해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결국은 실명제는 뭐다? 네트워크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된 제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플을 방치하랴?]
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 그래, 실명제 폐지해버려, 악플? 몰라! 너 쓰고 싶은대로 다 써!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선 안되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권의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되는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악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해를 우리가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플은 누가 쓰는데?]
그렇다면 과연 악플을 누가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사를 했다 이거죠. (“네티즌 5%가 비방글의 75% 작성” 화면) 전체 네티즌들의 5%가 전체 비방글 중의 75%를 작성하고 있더라. 야, 이거 대단한거죠. 이건 서울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 올해 나온거네요. (제목이) “그 많은 악플들 극소수가 썼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대가 55% 20대가 29.8%. 즉, 10대 20대 다 합치면 전체의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원인은 뭘까요? 아까 전에 송(경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교육의 문제다. 즉 제대로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만을 그냥 표출하는 것 뿐이다. 어쩌면 그것은 인격의 미성숙함을 방증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일부 네티즌 5%, 그것도 10대, 20대 중에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5%의 모든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나 각종 주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악플 감소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에. 이것은 너무 커다란 권리의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5% 중에, 좋다 이겁니다, 악플이 5% 중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10대가 55%, 20대가 29.8%, 전체 비방글의 75%를 작성했다고 할 적에, 이 많은 악플들 중에 실제로 그게 누구인지 잡아내자, 이 사람을 벌을 주자, 그럴 정도로 심각한 악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1%나 될까요? 그 아주 극히 미미한 그 악플을 명분으로 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나왔다면,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과잉규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극소수에 대한 필요성으로 국민 전체에게 효과 없는 제도를 강요’(화면)하고 있다.

[선택적 실명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선택적 실명제. 좋다, 실명제가… 아니, 이 선택적 실명제를 주장하기 전에 전제로서는 일단 실명제와 악플 간의 상관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명제를 할 때 확실히 악플 감소 효과가 있어,라고 해야지만 실명제를 허용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지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해 봤더니, 연구를 해 봤더니 상관관계가 있더라, 좋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선택적 실명제로 해보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제화시킬 수 있을만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면,

[TV 인생극장]
이겁니다. 옛날에 우리 TV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죠. (화면을 가리키며) 네, 이휘잽니다. 저때는 참 얼굴이 탱탱했네요. 자, 자기가 뭔가 글을 쓰려고 할 적에,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실명제를 선택하고 않고, 익명으로 살아가겠어 내지는 가명으로 살아가겠어, 닉네임으로 살아가겠어. 또는, 아니야, 나는 실명제도 상관없어, 실명인증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의 기로는, 왜 기로가 생기느냐 대접의 차이가 있거든요.

닉네임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번거롭게 내지는 좀 덜 대우를 해주고, 실명인증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대우를 해주고,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좀더 노출을 강화해주고. 이것은 아까 논의가 되었던 미국 일부 언론사들에서 제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닉네임만 사용하겠는지, 아니면 실명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내 글에 대해 보장을 받겠다는 걸 선택할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파급효과는 뭔데? (화면) 실명 비인증자들을 아예 인터넷에서 몰아내자는 제도가 아니라, 실명 인증자를 더 우대를 함으로써, 아, 그냥 닉네임을 쓸 때보다 실명인증을 하는게 더 편하구나. 그렇다면 실명인증을 하고 편하게 써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더 우대를 해줌으로써 그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는 거죠.

[실명 비인증자]
그래서 실명 비인증자의 경우에는, 일단 누구든지 사이트 가입 및 게시물 작성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 그래서 닉네임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되, 그 중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게시물, 그것이 명예훼손이 의심이 되건, 악플이 되었건, 이런 것을을 누군가가 썼을 때에는 좀더 손쉽게 제재가 되도록 하자. 손쉬운 제재가 뭐냐.

바로, 현행법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임치조치. 우리가 보통 블라인드제라던가, 게시물 중단조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는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게시물 열람자 중에 실명 인증자 일정 수 이상의 신고’가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글이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글을 블라인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자, 집단지성이라는게 뭡니까? 누군가 하나 하나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구름 같은 대중들이 어떤 글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야, 이것은 좀 심해, 아니야, 이건 괜찮아.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볼 적에 이건 누가 봐도 악플이야, 욕설이야, 모욕이야라고 할 적에는 바로 옆에 있는 게시물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 갈적에 이 글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악플을 퇴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실명 인증자]
다음을 실명 인증자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아예 하질 말자. 왜?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성한 게시물이라면, 거기에 충분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자. 대신 피해(주장)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지금처럼 블라인드 하지 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 둘 모두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 회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게시물 열람자의 신고에 의한 삭제는 적용하지 말자. 왜? 자신의 이름까지 걸었는데.

그리고 이 실명 인증자에게는 악성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들이 일종의 배심원처럼 활동하게 하자. 이렇게 된다면 악플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고, 또 실명인증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효과]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비인증자도 보장할 수 있고, 실명 인증자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왜 이를 강화해야 하는냐, 자, 우리가 정말 악플의 피해자도 있지만, 악플 피해자가 아닌데 악플 피해자인양 가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기업이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 뭔가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책을 져야 되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판단도 하지 않고 포털은 바로 그것을 블라인드 시켜버렸어요. 나는 확실히 내 이름을 걸고 이 기업에 대해 처단을 하고 싶은데, 내지는 뭔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은데, 나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거에요, 뭐 때문에? 실명제, 그리고 이런 블라인드제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야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라도 관철을 시키자, 또는 내 이름을 건 글에 대해서는 함부로 블라인드 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셋. 남은 이야기 >>
[가입 시 과도한 정보요구]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실명제, 이 외에 (사회자를 보며, “쪼금!”) 남은 이야기 조금이예요.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할 것. 하나. 모든 사이트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정보들, 이 많은 빈칸들(화면)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 필요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자들은 필요로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둥, 연락을 위해 필요하다는 둥, 실제로 경품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나에게 연락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내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락할 일이 필요하다면,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더라, 이것은 오히려 제재를 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실명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조치 30일 경과 후엔?]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임시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법에서는요, 정보통신망법, 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에서는 ’30일’ 넘어가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30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삭제되어 있어요. 법률에서는 분명히 ’30일’까지만 하고, 원칙대로라면 복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 이것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약관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선 관심을 갖지 않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자. 삭제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30일 이내에 판단을 받고,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받지 않더라도 30일만 경과하면 그 글은 되살아나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실제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전체 모임의 취지와도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오늘 1회 뿐만이 아니라, 시즌 2, 시즌 3로 계속 나가면서도 우리의 진정한 인터넷의 주인을 찾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서 계속 활성화 시켜나가야겠다, 라는 것이 오늘의 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수).

(옮긴이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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