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4. 심의를 심의한다
일시 :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숙명여대 법과대학 진리관 중강당

 

 

녹취록

(준비 중입니다)

 

동영상 제작  

1 Comment

  • @irionora 님의 말: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고 누구나 접근이 쉬운 참여적인 매체이고 독과점 매체가 아니므로 국가가 규제해야할 이유가 없다. 어떤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도 그 참여자가 능동적이고 의도적이므로 그것을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허위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론이나 토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야할 의도가 없다.”라는 어떤 대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시대의 상식적인 방향의 좌표?이지만 과거 표현의 자유 제한의 (흑)역사?를 돌이켜 볼때 거슬러 올라가면 (들어는 보았나?)유신헌법의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악령?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이어져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죽지 않고 호랑이 기운으로 살아나곤 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무서운… 지금 한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살펴 보면 좋은 해답이 나오겠죠. 전응휘님의 발표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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