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2010년 5월 15일 오후 2시~오후 7시 20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01호

 

프로그램 순서

<여는 말>
▶ 0. 왜 우리는 모였는가? (민노씨 / 블로거)

<1부 : 인터넷 실명제와 기업, 제도의 문제>
1. 실명제와 포털 (정혜승 / 다음 대외협력실 실장)
2. 실명제와 언론사 (이정환 / 미디어오늘 기자)
3. 뉴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실명제 (Todd Thacker /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
4. 실명제와 선거법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 1부 질의 응답 및 토론

<2부 : 블로거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5. 방문자에서 거주민으로 (강정수 / 블로거)
6. 네티즌을 위한 법, 실명제?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7.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실명제 (제라드76 / 블로거)
8. 온라인 실존/오프라인 실존 (펄 / 블로거)
9. 대안을 주장한다 : 선택적 실명제 (새드개그맨 / 팟캐스터)
- 2부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녹취록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환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어오늘의 기자로 있습니다. 짧게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반대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의적인 말입니다. 언론사들이 왜 인터넷 실명제를 실명제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쓰는 것은 불법일까요? 주민등록번호의 하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뒤의 일곱 자리는 맨 앞자리는 성별이죠.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 2000년 이후로는 남성이 3번, 여성이 4번이고요. 190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네 자리가 출생지역의 번호고요. 다섯 번째 자리는 그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물음표로 된 번호가 뭘까요. 주민등록번호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한 번호인데 대부분 중소 규모 인터네 사이트에서는 이 마지막 번호를 확인해서 진짜 주민등록번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번호를 잘 맞추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 사이트를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싫고 이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렁술렁) 아,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각각의 번호에 첫 번째 숫자에 2를 곱하고 다음 숫자에 3을 곱하고, 4, 5, 6을 차례대로 곱합니다. 그리고 8, 9, 0까지 가면 다시 2, 3, 4, 5를 곱해서 이걸 모두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더한 값을 11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시 11로 빼줍니다. 이 경우는 나머지가 5가 나오죠. 마지막 자리 숫자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이 맞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고 난 뒤에는 아예 한국신용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유효성을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법 21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각 호라는 게 이런 겁니다.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등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 따르면 제가 어떤 아주 미심쩍은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판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제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하는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아예 성별번호를 전혀 없는 5나 6으로 쓴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도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청중)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 머니를 불법 취득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내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사실 그럴 의무도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불법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되죠. 이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명시해서 처벌할 만큼 가짜 주민등록번호의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내 주민등록번호를 왜 알려줘야 하느냐. 안 알려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옥션에서 1081만건, 나중에 782만건이 추가로 확인됐죠. GS칼텍스에서 1125만건, 신세계닷컴 등에서 2천만건 이상. 중국에 가면 이렇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에 1원씩에 팔린다고 하죠.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한번 유출 되면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사이트를 캡춰한 겁니다. 7천명 이상이 올라있습니다. 이걸로 한국의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는 거죠. 이건 실제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를 약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이나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넘을 경우 최소 한 번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인터넷 실명제는 섞어서 쓰기는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선거 30일 전부터 모든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을 확인한 뒤에 댓글이나 게시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10만명이 안 되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중소 규모 인터넷 신문과 지방 신문사도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보면 표현의 자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폐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줄여주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조사 자료인데 인터넷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전 13.9%에서 실명제 이후 12.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피 수, 글을 게재한 사람의 수가는 2585개에서 737개로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악플도 줄어들지만 글을 쓰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악플은 1.7% 줄어드는데 전체 댓글이 무려 68%나 줄어 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악플인데 전체적으로 악플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댓글까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 언론사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거나 전화나 간접 취재로 수집한 사례들입니다.

판도라TV는 “실명제 시행 이후 페이지뷰가 15~2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광고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페이지 뷰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이 또 다릅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해도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실명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살펴봐야겠지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근 이용자인식조사 결과 70-80%의 사람들이 본인확인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민중의소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해서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후적으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사전적으로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의 입을 막도록 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무 편집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누구나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실명제 장치를 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정무 편집장은 “각종 악플로 민중의소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벌금을 500만원 맞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300만원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냈다고 합니다. 그게 2007년 대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선거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 또는 무시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별다른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희(미디어오늘)도 이번에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해볼까 했는데 문제는 이게 걸면 걸린다는 겁니다. 민중의소리는 벌금을 일시불로 1천만원에 하루 지날 때마다 500만원씩 벌금이 추가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개별 언론사가 저항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실명제 초기에는 활동이 줄었는데 이제는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사마다 편차가 있는 거죠. 오늘 발제에 초청했는데 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로터닷넷은 “무시무시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예 댓글을 없애 버렸습니다. 트랙백만 달 수 있도록 했는데 블로그 사용자가 아니면 의견을 남길 방법이 없는 거죠.

인터넷 실명제 위헌 심판에서 송두환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익명에 의한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 최소침해성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참세상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를 테면 성적 소수자나 내부 고발자나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억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세상은 “우리는 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에, 안 해보려고 머리를 굴려봤는데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나타난 현상이, 저희 사이트는 한나라당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명제를 한 뒤에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미디어오늘 회원 탈퇴하겠다”는 댓글을 남기기 위해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서라도 의견을 말하는 반면에 일상적인 의견을 남기는 사람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문턱 앞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논쟁을 붙이기 보다는 참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했더니 오히려 악플이 늘어나고 악플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왜 니가 쓴 기사에는 악플이 이렇게 많냐. 저는 이런 복잡한 맥락을 설명드리려고 해도 참 복잡합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네르바 같은 경제논객이나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글쓰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이야기가 결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실명제가 아니라 강제적 실명제다. 웹사이트가 자발적으로 실명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제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실명제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언론사가 있고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명제를 검토하는 언론사가 있지만 그건 언론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허핑턴포스트도 악플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사람들이 익명 뒤에 숨어 불쾌하고 일방적인 댓글을 쓴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말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만 등록하도록 해도 공격적인 댓글이 크게 줄 것.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자신의 사진을 올리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첫째, 블로터닷넷처럼 아예 댓글을 폐쇄한다.

둘째, 트위터 또는 해외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미디어오늘 같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잘 구성하면 그냥 트위터에 가입하게 만들고 거기서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가입이 돼 있으면 그걸로 댓글을 남길 수 있고요. 자기 트위터에 기록을 남기면서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방통위에서 문제를 삼으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은 허용하되 노출만 차단하거나 비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디어스의 경우죠. 댓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되고 그걸 묶어서 기사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죠.

넷째, 아예 외부 게시판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댓글 대신 게시판에 글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참세상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과거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해 왔고 많은 제재를 받고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해 왔습니다. 독자들도 불편하고 언론사들도 불편하고. 저는 실명제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실명제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선거법 위반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해외에 비실명으로 블로그를 만들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마구 써보자는 겁니다.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부가 이걸 처벌하지도 못하고. 아이폰 도입 이후 유튜브를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규제하려고 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가 늘어나고 트위터가 대표적이죠. 이미 인터넷 실명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불법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실명제를 무력화하는 편법들, 댓글을 트위터로 대체한다면? 그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요. 인터텟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아빠진 제도를 우습게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운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옮긴이 :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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