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안내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2010년 5월 15일 오후 2시~오후 7시 20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01호

 

프로그램 순서

<여는 말>
▶ 0. 왜 우리는 모였는가? (민노씨 / 블로거)

<1부 : 인터넷 실명제와 기업, 제도의 문제>
1. 실명제와 포털 (정혜승 / 다음 대외협력실 실장)
2. 실명제와 언론사 (이정환 / 미디어오늘 기자)
3. 뉴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실명제 (Todd Thacker / 유저스토리랩 프로젝트 매니저)
4. 실명제와 선거법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간사)
- 1부 질의 응답 및 토론

<2부 : 블로거가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5. 방문자에서 거주민으로 (강정수 / 블로거)
6. 네티즌을 위한 법, 실명제?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7. 초보블로거가 말하는 실명제 (제라드76 / 블로거)
8. 온라인 실존/오프라인 실존 (펄 / 블로거)
9. 대안을 주장한다 : 선택적 실명제 (새드개그맨 / 팟캐스터)
- 2부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녹취록

(발제를) 10분에서 15분 하는 거죠?

(사회자 : 아뇨, 이미 (발제시간 제한이) 깨진지 오랩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또 오늘 토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터넷 실명제라 그러면 정부 관계자분들이 무척 싫어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세요? –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 토론회에 참석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유쾌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걸 몇 번 못봤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옛날에 했던 얘기, “어우, 저 아저씨 또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 또 울궈 먹을려고 나왔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예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용자의 문제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통일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실질적으로 실명제에 대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악플이나 악플러… 이런 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용자의 문제예요, 이용자. 그렇죠? 인터넷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고속으로 달리면 – 처음엔 아주 저속이었으니까요 – 사람이 치여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저속으로만 달리게 해라… 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비유를 한다면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자동차도 결국엔 사람의 문제죠. 거칠게 운전하고, 운전에 대해서 스피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이용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자동차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건 곧바로 폐기되는 법이 되어버렸죠, 조례였죠.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용자의 문제, 몇몇의 악의적이고 잘못된 이용자의 문제 자체를 하나의 아주 가치중립적인 기술발전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 버렸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상당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규제조항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명제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실명제가 도입됐나… 그건 앞서 발표한 분들이 선거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두번째 궁금한 건 그럼 ‘법적 쟁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표현의 자유 문제만을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회손 문제도 조금 다뤄봐야할 것 같고요. 세번째, 그럼 실제 악플이라든가 언어폭력, 명예훼손성 글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럼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아까도 포털사 관계자분이 나왔지만 저도 서베이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명제에 대해 서베이 조사를 많이 하는데, 최하가 60% 이고 많으면 70%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 의식조사를 하면, 네티즌 의식조사를 하면 오히려 네티즌 의식조사를 하면 실명제 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낮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10% 안짝입니다만. 그러면 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실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냐?’ 라는 상반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해결은 뭐냐, 그렇다고 인터넷 실명제를 안하는 게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해버리자, 모든 사이트에, 10만명이 아니라 모든 사이트… ‘해외 사이트가 안지켜? 유튜브 나가, 차단해 버릴 거야.’ 중국처럼 ‘한번 세게 붙자’ 될까요? 안되죠? 그거 안되도 우린 또 다른 쪽으로, 다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 서비스 이용하죠. 마치 음란물이 포르노물이 정부에서 철저히 차단하지만… 우리나라 밖에서 보면요, 음란물이 없는 국가예요. 다 블록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이시죠? 미성년자 있으면 귀 좀 막고 계십시오 – 다 보죠? 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깨끗한 언어를 깨끗한 화면을, 뭔가 아주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아주 선한 공간, 아주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 정치인들의 꿈이죠. 그래서, 정말 선진국가 – 요즘 국격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 선진국가 격에 맞는 사이버문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 일본도 악플이 존재하죠. 오히려 더 심하죠.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 실명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앞서 해외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실명제가 실시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럼 냉정한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여전히 주요 사이트에서의 욕설들은 여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우리 한 번 되집어 봐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과연 악플이 문제인지, 제도가 문제인지, 기술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좀 나눠서 보자…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꿔야죠, 왜 쓰는 시스템을 바꿉니까. 제도가 문제면 제도를 바꾸고 기술이 문제면 기술을 바꿔야죠. 문제의 본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도입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여러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쟁점, 이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헌법 21조 조항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만 21조 4항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에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6.27 판결이죠, 헌재에 의해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면서 판결이 났고, 그리고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만 미네르바 1심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조항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 법적차이죠, 법, 정치적 차이이기 때문에 – 수정헌법에 의해서 포르노 금지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라고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실명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또 하나의 주제가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제가 왜 아까 도입취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냐면 선거법에서의 도입 취지는 허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악성댓글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즉,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이 뭐가 문제냐… 사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법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명예훼손의 법,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법입니다. 즉, 제가 어젯밤에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했어요. 경범죄 위반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청중 웃음) 그런데, 민노씨가 제가 그러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게시판에 올렸어요. ‘야, 송경재라는 사람이 말이야, 대학에 애들 강의한답시고 시내 한복판에서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했다’ 사실을 적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 나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이런 게 침해를 당했다,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형법 307조에 의해서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특히 예외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10조에 공익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털사업자 자율기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익적 목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익조항이 있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본다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민노씨를 고발했어요. 고소, 고발했으면 민노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해요?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본인은 난 310조가 있다, 공익목적이었다, 경범죄 위반자에 대해서 내가 공익 목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기각이 되겠죠. 공소시효 취소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어떻게 되요? 법원에 불려다녀야 되죠.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실명제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명예훼손 – 오프라인법입니다. 형법입니다. – 명예훼손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법도 이제는 문제를 좀 건드려야 된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법입니다. 거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붙느냐, 금전적으로 붙죠. 프라이버시 침해다라는 거. 나의 명예를 가지고 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했었던 거고요.

실효성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2007년 10월에 정통부하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고 (스크립터주 : 조사결과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 2007년 8월 5일 네이버에서 자체 조사했는데도 삭제 비율이 비슷하고, 2010년 4월에 우지숙 교수가 조사한 것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참여자수가 좀 줄더라… 라는 효과 검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냉각효과, 위축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실명제 효과 검증에 있어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부작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서도 나왔던 역차별 문제… 그쵸? 해외사업자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일국차원의 규제조치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게임,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콘텐츠, 글쓰기 이런 게 드러났고, 사이버 망명이라는 게 나타났고, 그리고 실명제를 통해서 전보다 정책반대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설문조사에서 (실명제 찬성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느냐, 저는 질문자와 응답자가 아까 인터넷과 이용자의 문제에 대해 혼돈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대놓고 물어요. 당신은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묻거든요. 그게 그렇게 물어서는 절대 인터넷 실명제의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문조사부터 가치 조사로 다시 바꿔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찬성과 반대 논의로만 간다면 정보통신기술의 양면성을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자, 실명제로 인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명제로 인해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럼 당신 같은 경우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무조건 대놓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로 나오면 당연히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스크립터주 : 실명제 폐지에 반대하는 답변이 크다는 뜻) 그건 마치 같은 물을 마시는 젖소와 뱀의 차이죠. 우리가 젖소는 두렵지 않지만 뱀은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나쁜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개별 이용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개별 이용자의 문제를 전체 이용자의 문제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일 수도 있는데 토론방 댓글 쓰기 이용을 줄여가지고 시민의 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전 대표적인 예가 현 정부에서 네이버 토론방이 축소가 됐죠? 물론 현 정부 바로 전에 축소가 됐습니다. 댓글방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자분도 아시겠지만 다음 아고라 메뉴가 메인 한 가운데 딱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좌측 사이드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찾아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그러면 뭔가 네티즌들이 글을 맘대로 쓰고 뭔가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는 것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실명제라든가 이런 규제조치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의 확산성. ‘야, 인터넷에서 한번 톡 던지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거 큰일난다.’ 그런데 실제로 잘 봅시다. 진원지가 온라인이예요? 사실 오프라인입니다. 예전 연예인 자살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대부분 증권가 찌라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소문, 루머에서 나왔죠. 그런데, 결국 인터넷은 매개자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막아버리겠다 이런거죠, 지금. 과연 그것이 인터넷만의 문제인가? 오프라인은 그렇게 깨끗한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추노에서도 아시겠지만 주막집에서 세상사, 신세를 한탄하고, 양반들 험담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안되나. 그런 공간을 누릴 자유도, 그 정도도 없나. 바로 이게 문제죠. 사실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데, 악플 문제는 사실 교육받지 못한 한국의 정보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 지금 파워블로거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초중등 대학교까지 정보문화 교육이라고 해서 제대로 커리큘럼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받아보신 분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걸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배울 때 혼자 깨닫죠? 혼자 배우죠. 친구들 통해서 배우거나 책 보고 배웁니다. 누가 정보문화 윤리라든가 인터넷의 문화라든가 윤리라든가 인터넷에 왜 이런 것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알려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 그걸 누가 알려줘야돼요?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발 더 나아가면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육정책의 문제죠.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를 처벌하겠다… 당신이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걸 처벌하겠다는걸 가르켜 주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그거는 잘못이니까 처벌하겠다, 이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정보윤리 교육을 하지 않은 정부 차원의 책임도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실제 실명제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인터넷에서 현실공간의 이용자 문제가 투영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언제나 깨끗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인의 정보통제권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보윤리 교육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 시민행동에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 개인의 정보가, 나의 정보가 내 것인데 왜 내 정보가 남에게 이용되어야 되느냐. 한 때 인터넷 초창기 때 그런 장사가 있었습니다, 골뭐 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여기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신의 정보를 다 올려주고 인터넷 광고를 보면 10원씩 50원씩 그쵸? 예전에 초창기에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뭐예요… 아, 피해자세요? (청중 웃음) 그건 뭐예요,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개인의 정보통제권, 자기 정보통제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내 정보가 팔고 팔리는 걸 그 때부터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사에서 처음에, 모든 인터넷사에서 아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사람수 3천만명, 2천만명 갖고 있는 게 돈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그런 환상에 빠져있어요. 돈 안됩니다, 사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는 트래픽, 어느 사이트에 많이 가는지에 대한 추적, 그리고 로그파일…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명제를 강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별로,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실 일본식 모델입니다. 일본의 이원적 모델인데요, 전세계적으로 표준이 단일한 나라들은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독재국가, 권위주의국가가 단일합니다. 기술표준이 단일해요. 우리나라 기술표준이, 스마트폰… 지금 전자정부에서 액티브엑스 단일하게 만들어 놨다가 지금 개박살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기술표준은 항상 유연하고 다차원적으로… 그래야지 항상 어떠한 문제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명제 역시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자… 나는 실명공간이 좋으면 실명공간에서 쓰고, 싫으면 익명공간에 글을 쓰겠다, 그런 선택권 자체가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다른 여러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권리를 찾기 위한 거죠.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실명의 장점과 익명의 장점을 다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명제 논란은 사실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나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다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익명이 그것을, 익명으로 하건 실명으로 하건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익명으로 하겠다, 나는 실명으로 하겠다를 내가 선택하면 되요. 그런데, 모두 다 실명으로 하고 말하는 것도 좀 착착착, 험한 글은 짤라버리겠다, 이것은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획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랜 시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옮긴이 : 써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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